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이혼할때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집공동명의 되었있습니다 아내몰래 카드대출받아 주식하다가 손해보고 아내한테사정하여 대출받아 정리하였고 다시 이런일 있으면 이혼하자고하면서 정리하였는데 제가또 카드및 지인들에 돈빌려 주식 하다가 올인했는데 이제는 이혼하자고하는데 집싯가는 3억6천정도이고 대출은 1억이며 집사람 앞으로 대출있습니다 저는 2~6개월지나면 신용불량자가되는데 그냥 이혼해주면 채무자는 아내에게 돈을 대신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주식 투자로 발생시킨 채무는 의뢰인 개인의 사적 채무이므로, 이혼을 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의 지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배우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