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액배상 및 특약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매도자입니다.
현재 계약금이 6000만원입니다.
계약사항에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라고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퇴거를 안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매수자도 세입자 리스크를 알고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라고 특약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특약을 썼는데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가 될 때 갑자기 매수인이 배액배상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특약이 우선인지요 아니면 관례(배액배상)가 우선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특약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취지의 약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라는 특약이 정해지는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