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신주 위에 고압 전기선이랑 5개의 통신사가 연결되어있는 선이 타버렸는데 선 연결하시는 분께서 1억 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 다 부담이라는데 나라에서 어느정도 해주거나 그런건 없나요? 화재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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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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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로 불이 난 부분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의 과실로 불이 일어 난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국가에서 이를 대신 책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