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탑트레이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업비트에서 원화마켓에 코인상장시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해당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수료 1천만원을 사용해서 1등한 유저에게 1500만원상당의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이죠.

•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는 이벤트 종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회원님께 요청드릴 예정이며, 이벤트 종료 시점과 지급 일자 사이에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지급 일자 기준의 원화 환산 금액이 5만원 이하로 변동될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해 드립니다.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해 제공해주신 정보는 상금 지급과 동시에 파기할 예정입니다.)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은 경품의 성격으로 회원님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24%라 2%를 추가납부해야하고,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35%라 11%를 추가납부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탑트레이더 이벤트로 인해 소모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타소득세율 2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국세인 소득세율은 20% 입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매도시 필요한 직접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 위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현시점에서 과세대상X)에 관련된 필요경비이지,

거래이벤트에 의해 지급받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관련성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견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며, 이 부분은 아직 실무상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스별로 아주 잘 언급해놓은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권인욱] 상금·경품 용도 암호화폐 과세의 거의 모든 것 (joind.io)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업비트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율에서 22%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세가 제외된 세율인 점을 참고부탁드리며, 기타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일정비율만큼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와 그 인정받는 경비율을 비교해보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타소득금액일 경우에는 필요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벤트 참여시 거래수수료로 사용되는 비용을 기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재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수수료는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지 이벤트로 얻은 가상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벤트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부가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