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억지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몸에 이상이 없어서 진료 및 검사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검사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진료 요청이라 환자러고 생각허는 사람의 권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료를 요청하는게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진료를 요구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료후에 검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