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억지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몸에 이상이 없어서 진료 및 검사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검사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진료 요청이라 환자러고 생각허는 사람의 권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료를 요청하는게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진료를 요구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료후에 검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