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같은 사금융제도를 보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세 제도가 주거 안정에 그동안 도움을 주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보증금 미반환이나 갭투자 등 악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라던지 사실상 집주인 개개인이 어떻게 굴릴지 모르는 돈을 정책대출이나 보증보험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신 그대로 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세제도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현재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행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자격완화와 보증보험의 본 목적은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정책조차 없다면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이 자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이 법적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고, 높은 주택가격상승으로 주거자금이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주거불안이 초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 보다는 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더욱 심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상 문제로 지금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할수없는 이유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집값을 방어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의 경우 금리영향에 의해 낮은 저금리 시기가 도래하거나 금리를 낮게 대출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날로 증가하고 이를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자산가들에게 다소 전세라는 제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두배정도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사례들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