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에서 권리금은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고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넘겨받을 때 시설비 외에도 권리금이 크게 붙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법률 관점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되고 반영되는지, 임차인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얹어주기식 돈이 아니라 영업적 가치의 이중 계산을 통해 형성됩니다.
요소로 구성됩니다.
바닥권리금 유동인구, 배후 세대, 코너 자리, 유흥가/역세권 등 입지 자체 우수성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냉난방기, 주방 설비, 간판, 집기류 등 유형자산
영업권리금, 기존 영업으로 확보된 단골 손님, 거래처, 브랜드 인지도, 월 순이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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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치 영업상 이점에 대한 바닥권리금, 유동인구와 단골층 등 매출 기반의 영업권리금, 기존 인테리어와 장비 등 시설권리금이 종합적으로 합산돼서 형성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 중 상가거래에서만 권리금이 적용됩니다. 권리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에 대한 보호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기술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위치, 장사 노하우, 단골, 인테리어 시설의 가치가 합쳐서 결정이 되는데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총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기 이상 월세를 연채했거나 무단 전대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