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균형 잡힌 정책이 될지요?

Question

오늘 국토부가 부산을 비롯해 대전과 울산 등 15개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산업과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너 개발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이런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가 나오다보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산업들이 집중이 되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산업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비하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미래 산업의 동력을 찾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원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무분별한 그린벨트해제는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국토가 넓은 다른 나라의경우 이러한 문제는 드물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아서 이러한 환경문제등과 대치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경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와 환경 문제등이 대치가 되면 둘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로간에 최소 침해 조건으로 환경평가도 철저히 받아서 서로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등에 IT신기술 부분에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부처 및 국민들이 함께 서로간에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과 환경을 동시 맞추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의 개발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채택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오늘 국토부가 부산을 비롯해 대전과 울산 등 15개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산업과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너 개발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이런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가 나오다보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 그린벨트 지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지 및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해제는 메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해제관련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 설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개발과 환경보호는 사실 양면의 칼날과 같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부분을 더 가치있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회비용을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지방의 경우 사실상 소멸화가 되어가고 있기 떄문에 산업에 대한 유치나 개발이 절실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를 이유로한 개발금비보다는 개발하는 주체에게 일정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나 보호 가능한 개발방식의 도입의 의무를 부여함을써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이 건축법상에도 일정 개발시 조경을 구성하거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장치 설치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는 개발시 발견되면 공사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보호를 개발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때 처벌규정등을 강화와 공사 과정이나 완공후에 감시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