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수달 잡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잡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영훈 · Answer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수달을 잡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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