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법적 차이는?

Question

민법에서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며

일상적으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관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 반면

해지는 해지시까지의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두고 해지 시점 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만드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해지를 한 순간부터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작용하는 국면이 서로 다르기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해제는 계약관계에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 할때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