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Question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마트 점장님께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올해꺼도아니고 제가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한번 교부하였다면 해당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번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다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발급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분까지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회사에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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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