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과 하락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사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을 말하며 매년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세부담을 임대료등을 통해 회복하려 하기에 주택임대차 가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공시지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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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변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상승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가져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변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상승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한도 변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출,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장벽 변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역 결정: 공시가격 변동률은 부동산 투자 지역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 반영: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이자 시장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지역별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변화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시가격이 하락된다면 재산세 등 세금도 하락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세금 부담이 적지만, 국가는 세수가 떨어져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여 전체 국가경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상승은 부동산 가진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공시가 하락은 세금을 적게 내는대신 또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시가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았을때나 보증보험이 한도가 안되서 대출이 안되거나 보험이 안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단계로 서서히 변해야 하는데 올렸다 내렸다 맘대로 정책을 펴다보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시장 흐름이 자연스러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