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를 추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로봇이 청소로봇부터 협동로봇까지 곧 일상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에따라 우리나라도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로봇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등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해당 로봇세가 등장한 배경은 로봇 발전에 따라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세금을 내야할 근로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아직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부적인 적용대상과 방법등이 구체화하여 대중의 동의를 받아야 실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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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 북부 일부지역은 특정금액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로봇 이용기업에 한해 로봇세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출산률이 매우낮은 국가는 인구부족문제를 피해갈수 없는데 이런경우 로봇에 세금을 매겨 부족한 세금을 채울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로봇세를 정식으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고,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에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봇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봇세를 통해 재교육이나 로봇 대체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로봇이 청소로봇부터 협동로봇까지 곧 일상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에따라 우리나라도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로봇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 현재 로봇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고, AI 기능을 활용한 로봇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로봇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세는 현재 전세계에서 부과 타당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 상태에 있는 세금으로서,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로봇세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세 논쟁은 원래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즉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의회는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