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나온건 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주거침입 이후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번만 주거침입 한게 아니라 여러번 했습니다. 증거자료도 녹음파일로 여러개나 가지고 있구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앞선 주거침입과 동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범행이라면 재고소 금지나 동일입건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실관계 이후의 건이고 전혀 다른 이유로 출입한 것이라면 재고소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