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가 주택인곳에서 자유업종이 가능한가요?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되있는 단독 주택 입니다. 2층 주택에서 사업자만 내고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없이 자유 업종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이 가능 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영업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주택에서 업무가 가능한 경우, 의료 판매나 악세서리 판매 등의 소매점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