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제가알기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는데 재해 등의 중대과실로 경영자가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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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 12. 31.까지 총 500건이 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3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판결 13건 중
실형은 1건 나머지 12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경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한 중대재해에서 회사 경영자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시행 이후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경영자 등이 처벌된 사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 공사업체, 건설사의 대표들이 구속 및 형사처벌받은 전례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