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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프로 제한은 누가 만든건가요
1인가구가 5억 대출 받아서 집사려면 연봉이 8천쯤 되어야한다던데 그 연봉이면 대출을 안받죠ㅠㅠㅠ 내가 뭐 서울에 집 사려는것도 아니고 그냥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려는건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규제로 내집 마련에 문제가 있어 답답한 심정이시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 규제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금리 인상시기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1인가구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대출의 문턱이 많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실수요자의 고충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나 서민을 대상으로하는 "디딤돌 대출" 이나 "보금자리론" 처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기준이 완화된 금융 상품이 있으니, 조건에 맞는 정부대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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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만들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법을 만든 국회가 직접 DSR40%를 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규제는 금융위권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주도하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거는 은행업감독규정등에 두고 있습니다. 왜 40%인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과학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금융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적기준이며, 해당 정책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문재인정부(202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높은 연봉 수준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되어 한도가 더욱 줄었으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DSR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니 확인해 보세요. 보유중인 신용대출 상환과 대출만기 연장 등을 통해서도 DSR을 낮출 수 있으니 계약 전 정책 모기지 상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40% 제한 제도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여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대출을 하는 차주가 무리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환능력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국내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동산 상승을 막고자 한국의 금융위원회 등에서 가계대출관리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상환능력 40%, 2금융권 50% 정도 보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대출 갚은 능력 없으면 대출내지말고 소득에서 40% 정도까지만 대출 해줄께 이런 대출 규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특정 개인이 만든 규제가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게 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출 많이 받지 않게 하여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