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가족 중 한명이 폭력적이어서 집에 들어가는걸 싫어해서 독립해 나왔는데

저에게 전화로 시험 합격을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가정폭력이 있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