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경우 사업성
국방부에서. 미군비행장.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할시에는. 꼭. 군사목적으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소유토지는 결국 국가가 소유한 토지로 볼수 있습니다. 즉 국유지로 볼수 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앞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국방부가 임의로 처분을 하는게 아닌, 행정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등을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입찰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는 군사 목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목적이 군사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등 군사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와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다른 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를 민간 업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국방부의 승인과 규제를 받아야 하며, 거래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거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전에는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거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것은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다른이유라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입할것 입니다.
국방부에서. 미군비행장.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할시에는. 꼭. 군사목적으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행장 활용 등 군사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업체는 대부분 불가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군사목적으로 구입을 할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주변 땅을 매입할거라면 그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매입할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느지역을 매수하다고 싶다면 그래도 부동산에가서 상담하는게 제일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