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상대방 승인없이 동의 없이 기재
합의를 위해 고소인 이름으로 주민번호 이름을 적어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서명 사인을 받아달라고 경찰관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 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문서 위조 가 성립되는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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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고소인 이름으로 주민번호 이름을 적어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서명 사인을 받아달라고 경찰관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 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문서 위조 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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