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천장위에 광고판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얼마전에 집에 가는데 택시 위에 광록판을 큰걸 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 위에 어떤거라도 올리면 안된다고알고 있는데요. 택시 천장위에 광고판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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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작하여 장착한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