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갱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문의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의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
니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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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일단 작성은 한 상태에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재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유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꼭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