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x마켓 하자 미기재 고소 가능할까요?
당X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일이 있으시다고 문고리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선입금 후에 제가 판매자 집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운전을 해야하는 탓에 물건 상태는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확인하니
분명 말로는 깨끗하다고 했으면서 하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 큰 하자도 아니고 물건을 사용하는데엔 이상이 없어보여
부분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말투 싹 바뀌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부분환불은 싫고 전체환불로 해주겠다면서 제가 선불로 택배를 보내던 다시 자기집으로 찾아와서 물건을 두고 가라는겁니다.
피해자는 전데 어쩌자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 괘씸해서 고소절차 밟으려 합니다
사기죄 혹은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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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