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해서 그냥 1년넘게 일하고 퇴직한지열흘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만약 소급 가입?된다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 한꺼번에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 및 처리가 되면 나머지 보험도 연계되어 처리가 됩니다.
소급 가입되면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지불하는 방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다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일단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거부 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4대보험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일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혹은 각 관할 공단에 신고 및 소급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