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공직자 윤리 및 규제 측면에서 이런 논란을 예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10.15부동산대책관련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이지면 돈을 모아 그떄사면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인데, 이는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지정에 대해서 고가주택에서의 ltv는 큰 의미가 없고 , 노도강내 실수요자에게는 타격이 있을수 있으나,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있으며,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후 집을 사면 된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운영하면서 저렇게 말을 할수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의 문제에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발언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공직자 윤리 및 규제 측면에서 이런 논란을 예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중 서민정서와 동떨어진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비쳐 여론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 즉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고가 부동산 보유와 부적절한 발언은 이해충돌 및 청렴성 논란을 야기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 부동산 거래 제한, 직무 관련성 심사 제도가 있으나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는 고위직 자산 사전 신고 강화와 이해충돌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이해충돌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 관련 재산 보유자 배제 또는 신고 의무 부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벌 권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분당 고가 아파트 소유 국토부 차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는 발언이 논란이되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부동산 정책 설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지만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유튜브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한 기다리면 소득이 오르니 그때 사면 된다는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날 선 반응을 보인 이유는 소득 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이러한 가벼운 언행은 정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너무 가벼운 언행을 삼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될 시는 문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똘똘한 한채 심리도 문제고 차라리 주택수에 대한 규제보다 주택가격총액에 대한 규제를 해야 좀 더 평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