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하는데 될까요?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정부 각료들의 고가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통과하게 둘까요?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제대로 입법 절차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반대도 문제가 되겠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등의 위헌 논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이고 청렴도가 필수적이라고는 하나, 그전에 한명의 국민이자 헌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는데 위헌적 성격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 이재명대통령도 경기지사시절에 다주택 승진제한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실제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답한 직원에게 강등이라는 처분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 및 예외규정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기준을 정햐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현 야당,야당 관계를 보면 입법까지는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 등이 주택‧부동산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할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처분을 못 하도록 제3자 신탁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주택 보유나 고가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투기·이해충돌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방 통과된다거나 저항 없이 순조롭게 실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설계 논의, 대상 범위, 이해당사자 설득, 시장 영향 평가 등이 충실히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 부담 증가 및 처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만큼,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다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자산가인 경우가 많기에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경우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나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을 할려고 하다가 기본권 침해등 위헌 논란으로 잠잠하다가 다시금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정부가 만일에 강하게 밀어 붙이면 위헌 소지등을 정면 돌파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국회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아마도 위헌 여부와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똘똘한 한채에 대한 가격은 더더욱 올라가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최근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정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명분은 크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실거주 1주택 외 처분이라는 강제 조항에 대해 헌법적,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법 절차는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님의 우려대로 이미 다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관계와 기본권 침해 논란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입법과 시행은 내부 갈등과 이해 관계로 인하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및 다주택 보유자 관련 투기 논란의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과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부동산 투지 논란이 심화되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일부도 동의하며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은 주거등 개인 생존과 직결되어 처분 강제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쉽게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