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후 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서 이후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의 임차인 명의는 아직 어머니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어머니의 사망과 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임차인 명의를 저와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2.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명의 변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명의 변경 전에 별도로 확인하거나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뒤늦은 채무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무사히 마치셨다니 다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당장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1. 임차인 명의 변경 가능 여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문제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은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변제해야 할 책임재산입니다. 당장 방을 빼는 것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변경해 보증금 권리를 넘겨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확인 및 필요 절차

보증금 명의 변경 이전에 상속재산으로 남은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안분배당을 완료하여 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섣불리 명의를 변경하지 마시고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검토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