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하참 이런 생각을 하는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데 그 이상한 애가
저보고 같은 질문 여러번 올린다고 돈받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맹세코 돈 받은적이 없는데
너무 짜증나서 너 (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정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만약 그쪽에서 협박죄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 어떻게 되나보자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경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