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31살 청년입니다.

제가 3년 반정도 근속한 직장을 26.9.30으로 퇴사했고 10.19부터 초단기간 근무를 주 1회, 주 8시간, 월 32시간에서 40시간 이내, 월 60만원에서 75만원 (한달에 4주/5주에 따라 달라짐)정도 정기적 수입이 생깁니다. 사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 60만원을 깎이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 소득이 약 90만 원 이하(정확히는 90만 원 초반대 기준금액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차감(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 지급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9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으로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1회, 월 60~75만원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신고 후 해당 월의 가구소득, 취업활동계획 및 최신 소득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감액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