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롤을 하던 도중 같은 팀원에게 너네 엄마는 누구누구 좆집이다 라는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아 기각이 될까 싶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가 아닌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며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개 게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불요합니다. 다만, " 너네 엄마는 누구누구 좆집이다"라는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