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2만원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절도죄라고 하면은 벌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로 떨어지나요?
방학숙제로 절도죄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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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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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