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
절도사건및 협박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한달전 사건이라 cctv 는 지워졌을거 같은데 .. 범인이 지인의 지인(지인이라는 사람과는 친구사이 입니다) 저와는 처음보는 사람 이고 저에게 협박과 함께 제 물건을 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증거품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한 당사자들은 알고 있고 심부름을 보내온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지인 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대신 보냈고 전화로 제 물건을 빼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협박및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입니다. 이럴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간 후 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들 및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입에 담을수 없는 말을 했고 제 남친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고소를 하고 싶고 . 합의를 한다해도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만큼 화가 납니다 .
초범은 기소유예 로 끝난다고 하는데 ... 합의해주지 않을경우 징역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새벽 두시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 보면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