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전신노출을 그려서 판매하면 음란물에 해당될까요?

Question

그림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맡게 될 예정인 일이 여성의 전신노출(성기묘사 및 성행위묘사 X) 그림작업인데

간혹 둔부를 강조하거나 다리를 벌리는 식의 자세는 있을 예정입니다.

혹 제 작업물 또한 음란물로 판단되어 처벌될지 걱정되어 일감을 선뜻 받기 망설여집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제 생각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벗방 bj들은 유두노출 및 성행위 묘사까지 불사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음란물로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생업으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예술적인 가치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물로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