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에 다가구 소지 금지 금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Question

현정부 부동산 정책중에 다가구 소유에 대한 양도세 과다부과와 실거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로인한 전세 수요 감소 월세인상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올바른 정책인지 걱정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은 시장의 자율적인 주택 공급 기능을 훼손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 월세에 의존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단기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기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로 보고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해서 매물을 시장에 유도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 즉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려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긍정적인평은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투기성 집값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는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민간 임대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는 등 규제의 역설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팽팽합니다. 투기 억제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유연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