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잖아요.

Question

그래서 둘 중에 어떤게 종국적 확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정신고도 종국적이다라는 말과 예정신고는 잠정적이고 확정신고때 종국적인 확정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판례같은 것은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