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임금구조 관련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통상시급 인하, 장시간 근로 유도 등의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의 포괄임금 약정을 무효로 보고 차액 지급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지원하고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 고정지급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근로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지침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은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보다 적은 수당을 고정 지급하여 이른바 공짜노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며, 현재에는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강화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최근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과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

하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현행 노동법상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하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묶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계약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무조건 그 차액을 계산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