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기대권 여부
소규모아파트에서 4명(소장,경리,시설,미화)이 1년단위계약서로 최소4년부터 9년간 일을 해왔구요
작년 입대위 회장이 변경되며 관리업체(용역업체)를 지정해 올해 1/1자로 들어오게되었어요
기존직원이었던 저희4명은 다 퇴사처리 되었구요
이경우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고용승계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승계권만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을 다투기는 어렵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인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용역업체의 경우 그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어디인지 +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기 제한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용역업체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