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파손관련 소송 진행 및 자문

Question

화요일 낮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 -> 옆빌라 화단에 썩은나무가 부러져 차량을 덮침

출근을 해야해서 우선 큰나무만 치우고 며칠 뒤 나머지 잔가지들은 디테일링샵 맞겨 세차 진행 후 확인된 기스들 광택작업 견적을 받아왔습니다(토요일 낮) (디테일링166000 + 광택150000)

-> 지인통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하는 가격입니다

해당 일로 옆빌라 대표에게 이야기 하니 무슨 세차비가 그렇게 나오냐 주유소 세차 하는거 아니였냐며 본인같음 그냥 타겠다고 라고 하시곤 세대주분들과 이야기 해보겠다 하시더니 정당한 가격인지 확인할수 있는 세부내역서를 달라네요? (토요일 저녁)

대화 이후로 더이상 대화가 안통하겠다 느껴 “공업사 가서 견적서로 보내드릴게요” 하니 다음날 갑자기 3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됐습니다 공업사 가서 견적서 받아오겠습니다“ “수리할게 뭐가있다고” 라고 하시더라구요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하려고 며칠간 해당 일로 잠도 못자며 주변분들에게 자문 구하고 지인들 통해 최대한 저렴한곳 찾아본 제가 바보같더라구요

해당 일로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받아낸다면

세차비 + 견적서비용 + 차량수리비 + 변호사 선임비용 +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있습니다 세차 후 핸드폰으로 촬영 가능한 기스들 촬영해두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정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하신 것은 맞지만 실제 소송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인지는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청구금액 자체가 소액이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것이고,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