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Question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LTV나 DSR, 스트레스 DSR 등이 강화될 경우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지, 규제 강화 전후를 예시로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과 규제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LTV가 70%에서 60%로 줄어들면 9억원 아파트 기준 대출 한도는 6억 3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즉시 삭감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DSR 40% 규제 상황에서 미래 금리 리스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면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0%포인트 붙어 5.5%로 심사를 받게 되면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2800만원에서 2억 9300만원으로 약 3500만원이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훨씬 더 가혹하게 깎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진다면

대출 한도는 추가로 최대 2억원에서 4억원까지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도는 LTV와 DSR 중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줄어듭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규제지역은 LTV도 강화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가산해 이자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출한도 계산 시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하는 방식이어서 소득이 같아도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이미 반영되므로 신규 주담대 한도는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LTV 비율축소는 집값 기준 한도를 줄이고 DSR=연소득 40%제한과 스트레스 DSR=가산 금리 반영은 소득 기준 한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6천만원 기준 규제 강화 전에는 약 4.2억원까지 가능했는데 규제 강화후에는 약 3.5억원 수준으로 약 6~7천만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DSR 연간 원리금 차감액에 포함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부채 금액이상으로 더 큰 폭으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