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릴확률은 얼마나되나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확률이 많이낮을까요?
해제될 확률이 아니면 어느정돈 높은편인가요?
무조건 개발된다는 인식은없죠?
해제가 얼마나낮나요? 대략적인확률을 수치화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확률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개발의 필요성이 생기거나 더이상 목적대로 해당 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을 경우 해지되는 것이기에 각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객관적인 확률로써 표현할수는 없습니다. 심할경우 장기간 해지없이 그대로 유지될수도 있고 빠른 기간내 해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도 사실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예로 서울지역내 그린벨트는 서울 특성상 개발부지 부족등이 있을 경우 개발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그린벨트 해지가 가능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수 있지만 지방내 도심 주변이 그린벨트라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기존주택들 처리문제도 있는데 그린 벨트를 해지하면서까지 개발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해제의 가능성은 낮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발표로 해제된 그린벨트도 설정한지 20년만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는 확률이 많이낮을까요?
해제될 확률이 아니면 어느정돈 높은편인가요?
무조건 개발된다는 인식은없죠?
해제가 얼마나낮나요? 대략적인확률을 수치화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린벨트를 설치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만큼 지자체 자력으로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움직이기 때문에 해제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제를 하기 때문에 확률은 사실 잘모릅니다
그린벨트는 되도록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꼭 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라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입니다. 해제될 확률은 매우 적지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도 얘기가 나오고 기존에도 그린벨트로서 묶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풀릴 확률은 80프로 이상입니다.
의왕, 서초, 고양 등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80프로 이상 풀리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개발로인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완충지대로서 자리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주는데, 그린벨트는 금번 주택공급같은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 해제되므로 해제 확율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8 정책의 실행을 위해 우선 5만호 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할 예정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이며 내년에 추가로 3만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m2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100만m2미만으로 해제권한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