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만원정도 빌려줬는데 해당하는날짜에 안갚으면 고소가 될가요?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진찍은거 받았고 오픈챗 보이스룸에서 며칠날갚는다 이랬는데 안갚을경우 고소가 진행이 되는지 해서요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떤걸로 진행되는지...또 준비물은 어떤건지 해서요.
참고로 보이스룸에서 말한건 녹음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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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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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3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