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팀장에게 자진퇴사 종용 (중견 노조있음)

Question

신랑이 건설자재회사 업계 40년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팀장이 일을 못한다고 업무에 배재 시키더니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고 노조가 있음에도 노조나 인사팀장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하고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은 신랑이 전직장에서 일할때의 인연으로 일부러 회사에 TO를 만들어서 스카우트 했는데 본인의 기대를충족하지 못했는지 입사 1년 10개월만에 자진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결혼식 12일 남겨두고 난처한 제 신랑을 어떻게 도와줘야할까요?

부서이동은 같은 부서안에서만 가능해서 지방으로 가야할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노조나 인사팀장에게 읍소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노조가 있어서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할수 있는 구조는 아닌듯 합니다. 평소 권고사직 공고를 내면 개인이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기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및 퇴사 종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퇴사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퇴사 강요 정황(녹취, 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배치전환 등)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업무배제/퇴사권유 내용을 녹음/문자로 남긴 뒤에 노조와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전보/직무조정 가능성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조건부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 권고를 거부 하고 그 이후에 조치(해고나 인사발령 등)이 있다면 이에대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견기업정도라면 팀장은 부서원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킬 인사권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인사위원회의 절차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인사팀이나 노조에 알려지면 본인이 징계를 받거나 인사 고과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입을 막는 것입니다.

​팀장 본인의 체면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직접 TO까지 만들어서 데려온 직원이 성과를 못 냈다고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보고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비난과 채용 실패의 책임이 팀장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조용히 신랑분이 알아서 나가는 모양새(자진퇴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한 만 2년을 채우기 전에 내보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계약 형태가 만약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거나, 사내 규정상 근속 2년 차부터 노조 가입 자격 또는 인사상 강력한 보호 조항이 발동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경조사비, 유급 경조 휴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얄팍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과 관련해서는 "읍소(사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 요청 및 공식 면담"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사팀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크는 '현업 부서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사 내 노무 분쟁(노동청 진정, 노조 개입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팀장이 임의로 업무를 배제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사실을 인사팀장이 알게 되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문제를 덮기 위해서라도 피해 근로자와 가해 팀장을 분리 조치(타 부서 전환 배치 등)할 유인이 매우 큽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내서 지원받는 구조라면 노조의 입김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신랑분이 노조 가입 대상자(조합원)라면 노조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조 간부에게 "팀장이 인사팀 몰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안 준다"고 알리는 순간, 노조 차원에서 인사팀에 공식 항의하여 퇴사 압박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