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판매 공소시효에 관해서

Question

청소년 보호법 관련 공소시효 법률을 봤는데 담배판매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봤는데 이게 2011년 일람표에서 봤고 2021년에도 공소시효 년수가 같던데 이런 공소시효 년도수는 앞으로 바뀔 일이 없나요? 보니까 여러 기준으로 공소시효년수를 정하더라고요. 이런 기준때문에 앞으로 쭉 청소년 담배 판매시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될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동법 제249조), 해당 규정이 변경된다면 공소시효의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