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명의 다세대주택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형의 명의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제가 이사한 후에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음향기기로 할 생각이구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소유를 한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이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고 이는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소유한 게 아니라 친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