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왜 안오르나요??

Question

배달료는 거꾸로 점점 내려가던데 최저시급은 오르고 몇년있으면 배달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될텐데 국가에서는 배달업체들의 횡포를 왜 보고만 있나요??택시나 버스같은건 나라에서도 많이 챙기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업은 특수고용형태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임제 등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나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진행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 적용 등이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죠

게다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급이 많으니 인건이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