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소말리 이사람.. 우리나라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Question

소녀상에 뽀뽀를 하고 위안부에 대한 조롱을 하는 등,,,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행을 펼치다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떠한 법적 처분까지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처벌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의 형벌권 행사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