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행 현장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직장내에서 직원이 직장 물품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보여 달라고 요구 합니다.
질문1.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까?
질문2. 동영상을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잇으나, 범행현장을 촬영하여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이를 보여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직장 내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내부절차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