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도 피해받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은데ㅠ
요즘에는 전세 사기 관련된 그런 뉴스 같은 게 되게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좀 전세 사기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가 한창 사회적 이슈였을 때보다는 언론 보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달 새로운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수백 건씩 피해자 인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 주택 매입과 금융·법률 지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으로 3만9천건을 넘었으며 이중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은 9천호 정도로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한달간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가결 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피해인정 건수는 매달 600건 정도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 보도가 줄어들었을 뿐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보완과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번 사라진 거액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거나 경제적 손해를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와 공매 절차가 길어지고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과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해결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에 의거를 해서 전세사기를 입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주거, 금융지원등을 통해서 피해지원을 받고 있지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을 하지 않은 피해자 및 여러 다른 유형의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에 신청도 못하는 피해자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되고 정부 및 개인들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한 결과 그러한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피해를 입고 회복을 못하는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경매나 소송이 계속되거나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