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이렇게 다주택자를 때려잡는거죠?

Question

정부가 다주택자를 왜이렇게 때려잡고 범죄자취급하는지모르겠슥니다 지금전세가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는 다주택자가 공급하자나요 부동산정책이 이해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생각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매도 매물을 내어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에 맞게 규제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경우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를 하는 모습으로 결국 부동산 전체 가격이 상승을 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많은 부동산 공급과 수요가 몰린 서울 및 수도권의 국토균형발전 등이 다른 정책도 동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다주택자 보유한 고가주택이 시장에 나오게되면 자산가들이 다시 구입을 하게되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세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매물을 독점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주택이 한정된 자원인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즉 임대 공급 효과보다 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본 시각은 아파트는 투기나 자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재라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첫 내 집 마련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시각에 동의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인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투기로 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해서 시중에 더 많은 매물이 공급되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자산 집중을 막고 자산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