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물의 루피
정부가 강렬한 주택규제 정책을 가져올때마다 왜 집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안을 내놓으면 희안하게 집값이 오르네오.
정책은 보면 그럴싸한데 왜 의도와를 다르게
집값이 움직이는 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경제상황, 금리와 유동성, 수요와 공급, 정책, 심리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주가와 유사하게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오가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미 집값이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고 필요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인데다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공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현실적인 신속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정책을 펼치더라도 신속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공급과 약속 준수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임기내에 해결을 해보려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고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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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이론을 무시한채 그저 그럴듯해보이는 표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행동울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더라도, 상대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유도를 따르지 않거나 역이용할 수 있다는걸요.
현재 시장에 난무하는 부동산 정책들은 실제 다주택자 비율이나 심리를 간과한 정책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거나, 세금 등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서 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시장에 공급이 끊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집갑을 떠받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할수록 오히려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려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인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강력한 규제 신호가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중에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 무리한 추격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만들며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집값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안을 내놓으면 희안하게 집값이 오르네오.
정책은 보면 그럴싸한데 왜 의도와를 다르게
집값이 움직이는 걸까요?
==> 주택공급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된다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치가 없이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충분하면 부동산 가격은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자
정부에서 그러한 상승을 잠시라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수요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나름 상승압력을 막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공급이 없을 경우 그러한 억눌린 수요가 폭파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만이 답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자체가 집값을 올린다기보다 규제가 수요·공급·심리를 비틀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정부가 강한 규제를 예고하거나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더 대출 어려워질 듯,세금 더 올라갈 듯,
조건 더 나빠질 듯,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은 규제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되는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은 시장 심리와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정책 발표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와 공급 불확실성을 자극하여 반대 효과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내놓을수록 집값이 오르는 건 정책이 수요를 즉시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사야한다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토허, 규제지역 확대가 예고되면 규제 전에 먼저 매수하려는 선매수 수요가 붙고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가
1. 공급 위축 효과: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거나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게 됩니다.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생깁니다.
2. 투자 심리 변화: 규제가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되어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제한, 취득세 인상, 재건축 규제 등이 강화되면 매물이 줄어들고, 실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조급하게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3. 풍선 효과: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주택을 규제하면,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그쪽 가격이 상승합니다.
4. 정책 신뢰 부족: 규제가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장기적 공급 확대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투기적 수요가 강화됩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과 우회 방법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5. 더 넓은 맥락 : 주택 시장은 단순히 규제 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금리·인구 구조·도시 집중 현상 같은 거시적 요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규제가 집값 안정 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정부의 규제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 증가, 공급 제한, 수요 편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예상과 다른 집값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